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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고양시덕양구 신청 전 확인할 것

경기 고양시덕양구 행신3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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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끝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행신3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행신3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행신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행신동 속 행신3동

행신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고양시덕양구 행신동이 들어 있습니다.

행신3동은 법정동으로는 행신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행신동에는 행신2동, 행신1동, 행신4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기 고양시덕양구 행신동 행신3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행신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신동 행신3동의 행정복지센터는 행신3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78)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행신3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행신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고양시덕양구 행신3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행신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행신3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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