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기 고양시덕양구 어디서 신청할까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산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동산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동산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나요?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동산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고양시덕양구 안의 동산동

동산동이 속한 고양시덕양구의 읍·면·동은 모두 32곳입니다. 같은 고양시덕양구의 원흥동·화정동·덕은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동산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고양시덕양구 단위 안내와 동산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고양시덕양구의 용두동, 효자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고양시덕양구 목록을 넘기면 토당동·성사동·지축동도 나옵니다.

동산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창릉동 행정복지센터(경기고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30)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산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동산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동산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고양시덕양구 동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산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창릉동 행정복지센터
경기고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30
전화번호 031-8075-5772
지도 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