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강원 준비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을 위해 원주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원주시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강원 안의 원주시

원주시 안의 읍·면·동는 2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흥업면·행구동·호저면·지정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영월군·인제군·양양군·정선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원주시 아래에는 호저면, 소초면, 평원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정선군, 춘천시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강원 목록을 넘기면 홍천군·화천군·양양군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인제군·양구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강원 원주시 쪽은 춘천지방법원(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문막읍·판부면·지정면. 원주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원주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원주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원주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강원 원주시에서는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누리집 지도 열기

원주시 안 읍·면·동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원주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