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근덕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을 위해 근덕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진행 순서 중에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근덕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덕면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근덕면 지역 개요

삼척시에는 근덕면을 포함해 읍·면·동 35곳이 있습니다. 같은 삼척시의 사직동·도경동·우지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근덕면은 강원 삼척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삼척시 안의 우지동, 원덕읍, 성남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교동·건지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읍중동·남양동·읍상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덕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춘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근덕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39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덕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근덕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강원 삼척시 근덕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법원 누리집 지도

근덕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근덕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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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