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천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을 위해 천곡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천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나요?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묻고 답하기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한눈에 보는 천곡동

강원 동해시 아래 읍·면·동은 36곳이고 천곡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동해시의 신흥동·발한동·단봉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천곡동의 상위 지역은 강원 동해시입니다. 동해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동해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천곡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동해시에는 초구동, 쇄운동, 달방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천곡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춘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기본 관할 외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천곡동 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98-1(천곡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곡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에 내나요: 천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강원 동해시 천곡동에서는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천곡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천곡동 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98-1(천곡동)
센터 위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