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비천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강원 동해시 비천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비천동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비천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진술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해시 속 비천동

비천동이 속한 동해시의 읍·면·동은 모두 36곳입니다. 만우동, 쇄운동, 이도동도 동해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강원 동해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비천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비천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동해시 목록을 넘기면 쇄운동·달방동·망상동도 나옵니다.

강원 동해시 비천동 쪽은 춘천지방법원(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비천동 쪽 행정 창구로는 삼화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동해시 비천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동해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비천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천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강원 동해시 비천동 기준으로는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서류 떼는 곳: 비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비천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삼화동 행정복지센터

비천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