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경기 부천시 회생·파산 관할 법원

회생·파산 사건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 법원입니다.

경기 부천시는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밖이라, 회생법원이 맡는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천시의 일반 사건을 맡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지만,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032-860-1113~4

  인천지방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과,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사건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 사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법인의 대표자는 같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