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전북 익산시 회생·파산 관할 법원

전북 익산시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사건을 전속시키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지원이 아닌 지방법원 본원(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익산시의 회생·파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전주지방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전주지방법원 대신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사건에 인정되는 선택 관할입니다(같은 조 제13항).

•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광주회생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법인의 대표자는 같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