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법인회생 변호사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법인회생입니다(법 제34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56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경북 문경시 회생·파산 관할 법원

경북 문경시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사건을 전속시키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여섯 곳에 있고, 경북 문경시는 그중 대구회생법원의 관할구역에 들어갑니다. 법원 관할구역표에서 문경시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관할이지만, 회생·파산 사건만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대구회생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부부 가운데 한쪽의 사건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쪽은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경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읍·면·동마다 다릅니다. 문경시의 센터 정보는 위 읍·면·동 목록에서 지역을 고르면 나옵니다.

문경시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문경시에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신고할 경찰서입니다. 전화로는 112(범죄 신고)와 182(경찰 민원)를 이용합니다.

112 범죄 신고 182 경찰 민원

문경경찰서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35
문경경찰서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경북 문경시 주변 지역과 관련 페이지

경북 문경시와 이어지는 지역, 그리고 같은 지역의 다른 페이지를 모았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와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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