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강원 고성군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강원 고성군에는 읍·면·동 6곳이 있습니다. 동네 단위로 좁혀 보거나 고성군 전체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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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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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에서 찾는 회생·파산 절차 4종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법인회생 변호사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강원 고성군 회생·파산 관할 법원

강원 고성군의 회생·파산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가 정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관할구역표에서 고성군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관할이지만, 회생·파산 사건만은 춘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같은 조 제10항은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개인채무자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과,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사건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 사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대표전화(교환) 033-640-1000
지도에서 보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서울회생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없는 채무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제1항).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성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고성군 읍·면·동 6곳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안내는 각 읍·면·동 페이지에 있습니다.

고성군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12(범죄 신고) 또는 182(경찰 민원)로 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고성군 관할 경찰서에서 합니다.

112 범죄 신고 182 경찰 민원

고성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12
고성경찰서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강원 고성군 주변 지역과 관련 페이지

찾는 조건에 맞는 곳이 고성군에 없다면 아래 지역과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경찰서: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