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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면 20대 개인회생 — 제주 제주시 어떻게 신청하나

20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제주 제주시 추자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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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것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20대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사회 초년생으로 채무가 생긴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재산목록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20대 개인회생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20대 상황 점검표

  •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 기관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다면 지급 주기와 금액을 정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군 복무나 휴학 기간이 있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휴대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이 있다면 통신사 내역을 받아 두었나요?
  • 첫 연체가 생긴 달과 그 이유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었나요?
  •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자면, 어떤 지역인가요

제주 제주시 아래 읍·면·동은 47곳이고 추자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제주시의 영평동·용담이동·삼도이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추자면은 제주 제주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제주시 안의 도남동·아라이동·이도일동도 20대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가 이호이동, 한경면, 도련일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일도이동, 일도일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20대 사정으로 추자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추자면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6)가 있습니다.

추자면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추자면 20대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제주 제주시 추자면 기준으로는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자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추자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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