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룡면 20대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전남광주 순천시 체크

20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순천시 해룡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20대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20대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20대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20대에 빚이 생긴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챙길 서류: 20대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해룡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점검할 항목: 20대 상황

주소지가 최근 바뀌었다면 어느 법원에 낼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적이 있다면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쓰거나 빌려준 채무가 있다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나요?
취업 준비 비용으로 쓴 대출이 있다면 그 쓰임을 모아 두었나요?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기별로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모아 두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해룡면, 어떤 지역인가요

전남광주 순천시 아래 읍·면·동은 44곳이고 해룡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남정동, 남내동, 행동도 순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해룡면 곁에 보이는 남정동·낙안면·가곡동은 같은 순천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해룡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해룡면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8-10)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20대에 빚이 생긴 분이 순천시 해룡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순천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해룡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룡면 20대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순천시 해룡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해룡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해룡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8-10
위치 보기

20대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