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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백면 20대 개인회생, 전남광주 보성군 진행 순서

첫 직장을 다니거나 구직 중인 20대라면 겸백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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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20대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20대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군 복무나 휴학 기간이 있으면 그 시기를 정리해 두었나요?
  •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적이 있으면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 친구에게 빌린 돈이나 명의를 빌려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부모님이나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20대 상황의 서류(일부)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겸백면 20대 참고 사항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겸백면 20대 문답

20대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한눈에 보는 겸백면

겸백면이 속한 보성군의 읍·면·동은 모두 12곳입니다. 같은 보성군의 웅치면·회천면·노동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미력면, 문덕면처럼 보성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겸백면 페이지는 주소가 겸백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회천면·웅치면·율어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노동면·조성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겸백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보성군 겸백면의 행정복지센터는 겸백면사무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겸백면 충의로 2476)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20대 개인회생을 겸백면 기준으로 볼지 보성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대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겸백면)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보성군 겸백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겸백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겸백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겸백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겸백면 충의로 2476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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