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금남로4가 20대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전남광주 동구 체크

20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동구 금남로4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금남로4가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20대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 신용카드를 처음 만든 시기와 한도 변화를 따져 보았나요?
  •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으면 지급 주기와 금액을 정리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중고 거래나 부업으로 받은 돈을 달별로 적어 낼 수 있나요?
  • 첫 직장 급여명세서와 재직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금남로4가에서 20대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가족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20대 상황의 서류(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20대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20대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동구에는 금남로4가를 포함해 읍·면·동 34곳이 있습니다. 선교동, 월남동, 동명동도 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동구의 지역 목록에서 금남로4가 앞뒤로 금동, 금남로2가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금남로1가, 충장로2가, 내남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충장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58번길 16)가 있습니다.

금남로4가 20대 개인회생 페이지는 금남로4가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20대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금남로4가)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동구 금남로4가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20대 개인회생 서류 발급: 금남로4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금남로4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