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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천면 20대 개인회생 · 전남광주 강진군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이 페이지는 옴천면의 20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학자금·카드 빚이 쌓인 20대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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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천면 20대,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끝까지 갚은 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20대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20대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20대 상황 점검표

  • 인터넷 대출 앱으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업체 이름과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첫 직장 급여명세서와 재직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첫 연체가 생긴 달과 그 이유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었나요?
  • 자취방 보증금과 월세 계약서를 찾을 수 있나요?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옴천면 20대 문답

20대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20대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강진군에는 옴천면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같은 강진군의 성전면·작천면·도암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옴천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강진읍·칠량면입니다. 강진군 목록을 넘기면 작천면·대구면·마량면도 나옵니다.

옴천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옴천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옴천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20대 개인회생을 옴천면 기준으로 볼지 강진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옴천면의 20대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전남광주 강진군 옴천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등본 발급처, 옴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옴천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옴천면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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