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3동 20대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서울 구로구 체크

첫 직장을 다니거나 구직 중인 20대를 위해 개봉3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20대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서류부터 보는 20대 개인회생

개봉3동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참고할 조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 전 20대 체크리스트

친구에게 빌린 돈이나 명의를 빌려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주소지가 최근 바뀌었다면 어느 법원에 낼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 기관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신용카드를 처음 만든 시기와 한도 변화를 따져 보았나요?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봉3동 20대,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봉동 안의 개봉3동

구로구의 법정동 개봉동에는 개봉3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개봉1동, 개봉2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개봉동 안의 개봉3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 개봉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47-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20대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봉3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20대 개인회생, 개봉3동에서 신청할 법원

20대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구로구 개봉3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위치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개봉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20대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개봉3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개봉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47-5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