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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부산진구 가야2동 20대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라면 가야2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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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20대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기별로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모아 두었습니까?
  •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적이 있으면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대출 기관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으면 지급 주기와 금액을 정리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주소지가 최근 바뀌었다면 어느 법원에 낼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20대 상황의 서류(일부)

소득 이력이 짧은 20대라면 수입과 채무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부터 갖춥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묻고 답하기

20대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20대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제를 마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가야동 안의 가야2동

가야2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부산진구 가야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내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가야2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가야2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가야2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가야2동에서는 가야2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20대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야2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가야2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가야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야2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가야2동 주민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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