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복천동 20대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부산 동래구 복천동의 20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20대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수입 계획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세워 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챙길 서류: 20대 개인회생

사회 초년생으로 채무가 생긴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대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인터넷 대출 앱으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업체 이름과 금액을 정리했나요?
주소지가 최근 바뀌었다면 어느 법원에 낼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군 복무나 휴학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추려 두었나요?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기별로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정리했나요?
휴대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이 있는 경우 통신사 내역을 받아 두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동래구 안의 복천동

부산 동래구 아래 읍·면·동은 9곳이고 복천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명장동, 낙민동, 온천동도 동래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복천동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동래구 단위 안내와 복천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동래구의 칠산동·낙민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사직동, 수안동, 온천동도 같은 동래구에 속합니다. 이웃한 안락동, 명장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복천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복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채무가 생긴 분이 복천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복천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복천동 관할 법원

부산 동래구 복천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복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복천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복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 1(복천동)
대표 번호 051-550-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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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