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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방동 20대 개인회생 — 강서구 신청 요건과 서류

이 페이지는 범방동의 20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첫 직장을 다니거나 구직 중인 20대가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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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20대 개인회생

20대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20대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범방동에서 모아 둘 사실

  •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나누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부모님이나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군 복무나 휴학 기간이 있다면 그 시기를 추려 두었습니까?
  • 휴대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이 있다면 통신사 내역을 받아 두었습니까?
  • 취업 준비 비용으로 쓴 대출이 있다면 그 쓰임을 정리했습니까?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범방동 20대 참고 사항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대 상황의 서류(일부)

20대 개인회생에서는 채무 목록을 빠짐없이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산 강서구 아래 읍·면·동은 22곳이고 범방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대항동, 지사동, 미음동 등 강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부산 강서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범방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범방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천성동, 대항동, 죽동동도 같은 강서구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미음동, 동선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부산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녹산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900번가길 32)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범방동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범방동 20대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범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범방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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