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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동 20대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 구룡동에 주소를 둔 학자금·카드 빚이 쌓인 20대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20대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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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20대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점검할 항목: 20대 상황

  • 부모님이나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군 복무나 휴학 기간이 있다면 그 시기를 모아 두었습니까?
  •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자취방 보증금과 월세 계약서를 찾을 수 있습니까?
  • 본인 명의 통장·보험·자동차가 있다면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20대 신청서에 붙이는 것

20대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20대 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구룡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유성구에는 구룡동을 포함해 읍·면·동 53곳이 있습니다. 원내동, 봉산동, 장대동도 유성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구룡동은 대전 유성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유성구 안의 구암동, 학하동도 20대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어은동·하기동·상대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구성동·교촌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대 사정으로 구룡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구룡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구즉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20대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룡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구룡동 20대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유성구 구룡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구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룡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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