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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20대 개인회생을 비산2·3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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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20대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서구 비산동이 들어 있습니다.
비산2·3동은 법정동으로는 비산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비산동에는 비산7동·비산4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비산1동, 비산5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비산6동도 같은 비산동에 속합니다.
비산2·3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81길 43(비산동))가 있습니다.
20대 개인회생을 비산2·3동 기준으로 볼지 비산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서구 비산2·3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비산2·3동에 사는 20대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81길 43(비산동)
전화번호 053-663-3305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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