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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지천면 20대 개인회생, 칠곡군 절차와 기간

지천면 주소지 기준으로 20대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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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항목: 20대 상황

  •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적이 있으면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중고 거래나 부업으로 받은 돈을 달별로 기재할 수 있습니까?
  •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대출 기관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취업·이직 계획이 있으면 예상 급여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서류부터 보는 20대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지천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20대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지천면에 사는 학자금·카드 빚이 쌓인 20대가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지천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참고할 조문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칠곡군 안의 지천면

경북 칠곡군 아래 읍·면·동은 8곳이고 지천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칠곡군의 가산면·북삼읍·왜관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북 칠곡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지천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지천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왜관읍, 기산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칠곡군에는 북삼읍, 약목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지천면 안내가 비어 보이면 칠곡군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지천면사무소의 주소는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171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20대 개인회생을 지천면 기준으로 볼지 칠곡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지천면 20대 개인회생

20대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지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지천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지천면사무소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17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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