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동 20대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경북 영천시

20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영천시 서산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20대 개인회생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묻고 답하기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가족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20대 상황 점검표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 기관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기별로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추려 두었나요?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적이 있다면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나누는지 적어 두었나요?
첫 연체가 생긴 달과 그 이유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었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20대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면책과 그 한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20대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20대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영천시 속 서산동

영천시에는 서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금노동, 고경면, 화북면 등 영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서산동에서 위로는 영천시,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서산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영천시 목록을 넘기면 금호읍, 괴연동, 임고면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성내동, 신녕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서산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부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9 (화룡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서산동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서산동의 20대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북 영천시 서산동을 주소지로 둔 20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서산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9 (화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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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