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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2동 20대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경북 영주시 체크

경북 영주시 영주2동의 20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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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20대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20대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20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20대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20대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부모님이나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첫 연체가 생긴 달과 그 이유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 첫 직장 급여명세서와 재직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중고 거래나 부업으로 받은 돈을 달별로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취업·이직 계획이 있는 경우 예상 급여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20대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영주동 안의 영주2동

영주2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영주시 영주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영주동에는 영주1동도 있습니다.

이 안내는 경북 영주시 영주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영주2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주2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북 영주시 영주동 영주2동입니다.

20대 사정으로 영주2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대구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 영주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1번길 10 (가흥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20대 개인회생을 영주2동 기준으로 볼지 영주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대 개인회생, 영주2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영주시 영주2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영주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영주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영주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1번길 10 (가흥동)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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