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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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신평1동 주소지 기준으로 20대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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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20대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구미시의 법정동 신평동에는 신평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신평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신평2동이 있습니다.
신평1동은 법정동으로는 신평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신평동에는 신평2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신평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신평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북 구미시 신평동 신평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신평1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32 (신평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20대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평1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구미시 신평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주소가 신평1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32 (신평동)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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