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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시미동 20대 개인회생 · 경북 구미시 신청 요건과 서류

첫 직장을 다니거나 구직 중인 20대를 위해 시미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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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20대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20대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본인 명의 통장·보험·자동차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나요?
  • 부모님이나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기별로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추려 두었나요?
  • 주소지가 최근 바뀌었다면 어느 법원에 낼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용카드를 처음 만든 시기와 한도 변화를 따져 보았나요?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나요?

20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20대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20대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진술서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시미동

구미시에는 시미동을 포함해 읍·면·동 38곳이 있습니다. 오태동, 비산동, 공단동 등 구미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시미동은 경북 구미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구미시 안의 진평동·옥성면·부곡동도 20대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선산읍, 송정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구미시에는 황상동, 상모동, 비산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시미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시미동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시미동 20대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구미시 시미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20대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시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149 (진평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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