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북부동 20대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20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북부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20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20대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대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20대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기별로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모아 두었습니까?
첫 연체가 생긴 달과 그 이유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취업 준비 비용으로 쓴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쓰임을 모아 두었습니까?
자취방 보증금과 월세 계약서를 찾을 수 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20대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20대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북부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북부동이 속한 경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56곳입니다. 황오동, 진현동, 천군동도 경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양남면, 서부동, 손곡동처럼 경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북부동 페이지는 주소가 북부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암곡동·보문동·진현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사정동·산내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북부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황오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130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20대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북부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북부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북부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경주시 북부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북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황오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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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