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동 20대 개인회생 — 경북 경주시 요건과 절차

20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경주시 동부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동부동에서 신청한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질문으로 보는 20대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대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20대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점검할 항목: 20대 상황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취업 준비 비용으로 쓴 대출이 있다면 그 쓰임을 모아 두었습니까?
자취방 보증금과 월세 계약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다면 지급 주기와 금액을 정리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휴대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이 있다면 통신사 내역을 받아 두었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참고할 조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20대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동부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동부동이 속한 경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56곳입니다. 같은 경주시의 동방동·배동·황용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 경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동부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도지동·덕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손곡동·암곡동·보문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문무대왕면, 동천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주시 목록을 넘기면 진현동, 탑동, 구황동도 나옵니다.

동부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동부동 쪽 행정 창구로는 황오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20대 개인회생을 동부동 기준으로 볼지 경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동부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경주시 동부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황오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130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