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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부곡동 20대 개인회생 · 경남 김해시 알아 둘 조건

부곡동 주소지 기준으로 20대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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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0대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진술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20대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20대 상황 점검표

  • 인터넷 대출 앱으로 빌린 돈이 있다면 업체 이름과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 친구에게 빌린 돈이나 명의를 빌려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다면 지급 주기와 금액을 정리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첫 직장 급여명세서와 재직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취업 준비 비용으로 쓴 대출이 있다면 그 쓰임을 모아 두었습니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부곡동에서 20대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첫 직장을 다니거나 구직 중인 20대가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20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부곡동 20대 참고 사항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김해시 안의 부곡동

김해시에는 부곡동을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풍유동, 봉황동, 유하동 등 김해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남 김해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부곡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곡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579)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부곡동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부곡동 관할 법원

경남 김해시 부곡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곡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부곡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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