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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법동 20대 개인회생 · 김해시 대상인지 확인하기

경남 김해시 명법동의 20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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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법동 20대,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20대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20대 상황의 서류(일부)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질문으로 보는 20대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항목: 20대 상황

  • 카드·대출·휴대전화 요금 연체까지 채권자별로 빠짐없이 적었나요?
  •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적이 있다면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 군 복무나 휴학 기간이 있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취업·이직 계획이 있다면 예상 급여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주소지가 최근 바뀌었다면 어느 법원에 낼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명법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명법동이 속한 김해시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안동, 내동, 수가동 등 김해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명법동에서 위로는 김해시, 그 위로는 경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명법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동상동·진례면·안동도 같은 김해시에 속합니다. 대성동·봉황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99(흥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20대 개인회생을 명법동 기준으로 볼지 김해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명법동 20대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남 김해시 명법동을 주소지로 둔 20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명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명법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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