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수정구 20대 개인회생, 경기 어떻게 신청하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성남시수정구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성남시수정구에서 모아 둘 사실

군 복무나 휴학 기간이 있으면 그 시기를 정리해 두었나요?
카드·대출·휴대전화 요금 연체까지 채권자별로 빠짐없이 적었나요?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용카드를 처음 만든 시기와 한도 변화를 살펴보았나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20대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서류부터 보는 20대 개인회생

20대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성남시수정구 20대,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면책과 그 한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20대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성남시수정구 안의 읍·면·동

성남시수정구 안의 읍·면·동는 1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오야동·둔전동·금토동·신흥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성남시분당구·성남시중원구·성남시·수원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남시·수원시권선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시흥동, 창곡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경기에는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양지동·단대동·신흥동 같은 곳이 성남시수정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대 개인회생을 성남시수정구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남시수정구의 20대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성남시수정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는 성남시수정구 20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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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