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면 20대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강원 횡성군 체크

강원 횡성군 청일면에 주소를 둔 첫 직장을 다니거나 구직 중인 20대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20대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청일면 20대 신청 자격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청일면에서 많이 묻는 20대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일면에서 모아 둘 사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쓰거나 빌려준 채무가 있으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나요?
주소지가 최근 바뀌었다면 어느 법원에 낼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기별로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추려 두었나요?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적이 있으면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친구에게 빌린 돈이나 명의를 빌려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참고할 조문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챙길 서류: 20대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횡성군에는 청일면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등 횡성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춘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강원 횡성군의 지역 목록에서 청일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안흥면·서원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공근면·횡성읍·강림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강원 횡성군 청일면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청일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청일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청일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20대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일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청일면 20대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강원 횡성군 청일면 기준으로는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서류 떼는 곳: 청일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청일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청일면 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로 17
대표 번호 033-340-2831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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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