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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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판부면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20대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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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도 있으므로 채무 종류를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판부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원주시에는 판부면을 포함해 읍·면·동 27곳이 있습니다. 같은 원주시의 평원동·인동·명륜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판부면 곁에 보이는 개운동, 행구동은 같은 원주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웃한 학성동·중앙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단계동·평원동·흥업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판부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20대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부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강원 원주시 판부면을 주소지로 둔 20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판부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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