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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구 햇살론 개인회생, 경기 관할 법원 안내

햇살론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용인시수지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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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햇살론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햇살론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진술서
  • 재산목록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햇살론 상황 점검표

  • 햇살론 대출 약정서와 보증 약정서를 둘 다 보관하고 있나요?
  •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상환금이 언제부터 멈췄는지 살펴보았나요?
  • 대출 신청 때 낸 재직·소득 서류 사본이 남아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햇살론 말고 다른 정책 서민대출이나 보증부 대출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직장을 옮겨 대출 당시 소득과 지금 소득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면책과 그 한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용인시수지구 햇살론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햇살론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용인시수지구

용인시수지구 안의 읍·면·동는 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상현동·성복동·고기동·동천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용인시기흥구·용인시처인구·용인시·의왕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용인시수지구에서 햇살론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기 단위 안내와 용인시수지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기의 부천시원미구, 과천시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오산시·용인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용인시수지구 아래로는 상현동, 죽전동 등이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용인시수지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성복동·신봉동·고기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용인시수지구 햇살론 개인회생 페이지는 용인시수지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용인시수지구 햇살론 개인회생

경기 용인시수지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용인시수지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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