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통장압류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전북 정읍시에 주소를 둔 은행에서 계좌 지급정지 안내를 받은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통장압류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정읍시 통장압류 상황에서 챙길 서류

통장이 묶여 있으면 은행별 입출금 내역과 결정문 사본을 나란히 준비합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묻고 답하기

인가 뒤에는 통장 압류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점검할 항목: 통장압류 상황

월세·관리비를 묶인 계좌에서 내 왔다면 지금은 어떻게 내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공동명의 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가 함께 묶였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통장 압류 뒤 카드 대금이 연체로 바뀐 날짜를 맞추어 보았습니까?
압류된 계좌의 마지막 입금과 출금 날짜를 따져 보았습니까?
압류 전 마지막으로 큰돈이 빠져나간 거래가 있으면 그 쓰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정읍시 통장압류,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은행에서 계좌 지급정지 안내를 받은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정읍시 안의 읍·면·동는 42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소성면·상평동·망제동·영원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전주시완산구·진안군·전주시덕진구·고창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북 정읍시.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전북에는 전주시·진안군·익산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정읍시 아래로는 소성면, 감곡면, 상평동 등이 있습니다. 이웃한 군산시·전주시덕진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읍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선택 관할로는 광주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정읍시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덕천면·고부면·산외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통장압류 개인회생을 정읍시 기준으로 볼지 전북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읍시 기준 통장압류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정읍시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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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