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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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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남구의 법정동 방림동에는 방림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방림동에는 방림1동도 있습니다.
방림1동처럼 방림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방림2동 페이지는 주소가 방림2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전남광주 남구 방림동 방림2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전남광주 남구 방림동 방림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방림2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방림2동 쪽 행정 창구로는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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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남구 방림2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주소가 방림2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 566번다길 12
전화 062-607-4552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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