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동 코인 개인회생, 경북 경산시 대상인지 확인하기

경북 경산시 사정동에 주소를 둔 코인 매매 손실로 채무가 늘어난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코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사정동 코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코인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진술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코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스테이킹이나 예치로 묶어 둔 가상자산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지인 소개로 투자한 코인이 있는 경우 그 상대와 주고받은 기록을 보관했습니까?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이 무엇인지, 그 근거 서류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그 거래소의 입출금 기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가상자산을 처분해 일부 채무를 갚았다면 그 시기와 상대방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코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진행 순서 중에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묻고 답하기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경산시 속 사정동

경산시에는 사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36곳이 있습니다. 중산동, 백천동, 용성면 등 경산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사정동에서 위로는 경산시,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사정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삼북동, 삼풍동입니다. 중방동, 조영동, 남산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정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사정동 쪽 행정 창구로는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코인 개인회생을 사정동 기준으로 볼지 경산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코인 개인회생, 사정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경산시 사정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사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코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사정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35
위치 보기

사정동 코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