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면 코인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 경기 이천시

호법면에 사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판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코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거래소에 남은 코인과 원화 잔고도 재산목록에 적을 재산인지, 그 가액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코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코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호법면에서 코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호법면에서 많이 묻는 코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점검할 항목: 코인 상황

에어드롭이나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이 있다면 그것도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 가상자산이 있다면 그 내역도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지인 소개로 투자한 코인이 있다면 그 상대와 주고받은 기록을 보관했나요?
선물·마진 거래로 청산된 금액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가족 계정으로 거래한 적이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이천시 안의 호법면

호법면은 이천시의 읍·면·동 2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설성면, 사음동, 진리동도 이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기 이천시의 지역 목록에서 호법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진리동·관고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이천시 목록을 넘기면 장호원읍·창전동·마장면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갈산동, 증포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호법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호법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27번길 27)가 있습니다.

호법면에 사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판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호법면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코인 개인회생, 호법면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이천시 호법면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호법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호법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27번길 27
연락처 031-632-9001
지도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