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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코인 개인회생 — 용인시수지구 절차와 확인 항목

동천동 주소지 기준으로 코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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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코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코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코인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선물·마진 거래로 청산된 금액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거래소 계정이 여러 개라면 계정마다 잔고를 추려 두었습니까?
  • 지인 소개로 투자한 코인이 있다면 그 상대와 주고받은 기록을 보관했습니까?
  •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그 거래소의 입출금 기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코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코인 상황의 서류(일부)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진술서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동천동 지역 개요

동천동이 속한 용인시수지구의 읍·면·동은 모두 7곳입니다. 풍덕천동, 고기동, 성복동 등 용인시수지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용인시수지구의 지역 목록에서 동천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성복동·신봉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죽전동·고기동도 같은 용인시수지구에 속합니다.

동천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수원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83번길 40(동천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코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천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동천동 기준 코인 개인회생 관할

경기 용인시수지구 동천동을 주소지로 둔 코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천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83번길 40(동천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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