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코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가상자산 거래 자금을 빌려 쓴 분을 위해 상대원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코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상대원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코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코인 매매 자금으로 빌린 돈을 채권자별로 원인과 금액까지 적을 수 있나요?
가족 계정으로 거래한 적이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선물·마진 거래로 청산된 금액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투자 관련 소송·지급명령·압류를 받았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나요?
개인 지갑으로 옮긴 가상자산이 있다면 그 내역도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질문으로 보는 코인 개인회생

코인이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코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성남시중원구 속 상대원동

성남시중원구에는 상대원동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하대원동, 중앙동, 여수동도 성남시중원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상대원동 곁에 보이는 여수동, 중앙동, 도촌동은 같은 성남시중원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금광동·갈현동·하대원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상대원3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상대원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코인 개인회생을 상대원동 기준으로 볼지 성남시중원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상대원동 코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코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상대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코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상대원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25
지도에서 보기
상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지도에서 보기
상대원3동 행정복지센터

코인 개인회생, 상대원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