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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주식 손실을 대출로 메운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충남 아산시 신창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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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충남 아산시 아래 읍·면·동은 30곳이고 신창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둔포면, 염치읍, 모종동도 아산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신창면에서 위로는 아산시, 그 위로는 충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신창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가 선장면, 초사동, 도고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영인면, 염치읍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식 사정으로 신창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631.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식 손실을 대출로 메운 분이라면 신창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신창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631
연락처 041-537-3134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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