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이인면 주식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충남 공주시 이인면의 주식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식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주식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인면에서 주식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주식 손실을 대출로 메운 분은 투자 손실이 채무가 된 경위, 곧 언제 어디서 얼마를 빌려 어떻게 썼는지를 신청을 앞두고 순서대로 모아 둡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주식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한 적이 있으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주식을 정리해 갚은 채무가 있으면 그 시기와 상대방을 기록해 두었나요?
배당금이나 이자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확인했나요?
증권 계좌 해지 여부와 남은 예수금을 확인했나요?
증권사 신용거래·담보 대출이 있었다면 그 정산 내역을 받아 두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서류부터 보는 주식 개인회생

이인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재산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이인면 주식 참고 사항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공주시 속 이인면

이인면은 공주시의 읍·면·동 3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공주시의 웅진동·송선동·금성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사곡면, 금성동처럼 공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이인면 페이지는 주소가 이인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정안면·의당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교동·송선동·무릉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주미동, 중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공주시 안의 이인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전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17.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식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인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주식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이인면)

법 제3조에 따라 충남 공주시 이인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인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이인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17
전화번호 041-840-2725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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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