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계룡면 주식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이 페이지는 계룡면의 주식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주식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묻고 답하기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입니다. 채무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이하)도 같은 조가 정합니다(법 제579조). 투자 손실이 생긴 경위는 정리해 두고, 개별 사정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주식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계룡면에서 모아 둘 사실

투자 손실이 생긴 시기와 금액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추려 두었습니까?
증권사별 거래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급여나 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해외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가족·지인에게서 빌린 투자 자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챙길 서류: 주식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진술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계룡면의 위치와 이웃

충남 공주시 아래 읍·면·동은 37곳이고 계룡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웅진동, 무릉동, 중학동 등 공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계룡면에서 주식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공주시 단위 안내와 계룡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공주시의 사곡면·금성동·의당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검상동, 태봉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계룡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전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89)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계룡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계룡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주식 개인회생, 계룡면에서 신청할 법원

충남 공주시 계룡면을 주소지로 둔 주식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계룡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계룡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89
전화 041-840-8850
지도 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