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면 주식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전남광주 진도군

이 페이지는 임회면의 주식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참고할 조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 요건부터: 주식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주식 개인회생 질문과 답

주식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점검할 항목: 주식 상황

해외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증권사 신용거래·담보 대출이 있었다면 그 정산 내역을 받아 두었나요?
가족·지인에게서 빌린 투자 자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투자 정보 유료 서비스나 리딩방에 낸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투자 손실 이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왔는지 적어 두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뒤의 순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주식 개인회생 준비 서류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진도군 속 임회면

진도군에는 임회면을 포함해 읍·면·동 7곳이 있습니다. 고군면, 진도읍, 지산면 등 진도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의신면, 조도면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군내면·고군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지산면·진도읍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임회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임회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임회면 석교길 48.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이 임회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임회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임회면 주식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진도군 임회면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임회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임회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임회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임회면 석교길 48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