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월내동 주식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을 위해 월내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주식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월내동 주식 개인회생 진행 단계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주식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주식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배당금이나 이자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확인했나요?
증권사별 거래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을 수 있나요?
보유 주식의 가액을 보여 줄 자료로 무엇을 낼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나 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투자 관련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주식 상황의 서류(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월내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서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월내동, 어떤 지역인가요

월내동은 여수시의 읍·면·동 5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동, 오천동, 수정동 등 여수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월내동은 전남광주 여수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여수시 안의 만흥동, 선원동도 주식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율촌면·오림동입니다. 여수시에는 미평동·신기동·중앙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월내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삼일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암3길 13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주식 개인회생을 월내동 기준으로 볼지 여수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월내동 관할 법원

전남광주 여수시 월내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월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월내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삼일동 주민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암3길 13
지도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