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면 주식 개인회생 신청 방법, 전남광주 순천시 체크

주식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순천시 송광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챙길 서류: 주식 개인회생

송광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주식 개인회생 질문과 답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입니다. 채무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이하)도 같은 조가 정합니다(법 제579조). 투자 손실이 생긴 경위는 정리해 두고, 개별 사정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주식 상황 점검표

해외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투자 관련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나요?
투자 정보 유료 서비스나 리딩방에 낸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보유 주식의 가액을 보여 줄 자료로 무엇을 낼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을 메우려고 받은 대출을 시기별로 표로 만들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주식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주식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놓치기 쉬운 부분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재산과 거래 내역은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송광면, 어떤 지역인가요

전남광주 순천시 아래 읍·면·동은 44곳이고 송광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주암면, 가곡동, 석현동도 순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남정동·낙안면·가곡동처럼 순천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송광면 페이지는 주소가 송광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송광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송광면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8)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난 분이 순천시 송광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순천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송광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송광면 주식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순천시 송광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광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송광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송광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8
지도 열기

주식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