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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죽교동 주식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주식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죽교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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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주식 상황 점검표

  • 투자 손실 이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왔는지 적어 두었나요?
  • 증권 계좌 해지 여부와 남은 예수금을 따져 보았나요?
  • 투자 관련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나요?
  • 최근 계좌 이체 내역 가운데 설명이 필요한 큰돈의 흐름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투자 손실이 생긴 시기와 금액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추려 두었나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주식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주식 개인회생 준비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끝까지 갚은 뒤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죽교동의 위치와 이웃

죽교동은 목포시의 읍·면·동 6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목포시의 광동1가·금화동·보광동2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해안동3가, 경동2가, 명륜동처럼 목포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죽교동 페이지는 주소가 죽교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유동·죽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죽교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목포시 죽교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죽교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북항로81번길6)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북항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죽교동에 사는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죽교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주식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죽교동)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죽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죽교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죽교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북항로81번길6

  • 목원동 행정복지센터

  • 유달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유동로 19

  • 북항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고하대로 655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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