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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월계동 주식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 전남광주 광산구

주식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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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챙길 서류: 주식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진술서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월계동에서 주식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증권 계좌에 남은 주식과 예수금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신청 전 주식 체크리스트

  • 투자 손실이 생긴 시기와 금액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추려 두었습니까?
  • 배당금이나 이자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살펴보았습니까?
  • 급여나 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현재 보유한 주식의 종목·수량과 증권 계좌 잔고를 추려 두었습니까?
  • 미수·신용 거래로 강제 처분된 주식이 있으면 그 날짜와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월계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월계동이 속한 광산구의 읍·면·동은 모두 79곳입니다. 도산동, 본덕동, 지평동 등 광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전남광주 광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월계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유계동, 월전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광산구 목록을 넘기면 산월동, 본덕동, 우산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운수동·운남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광산구 안의 월계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첨단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60.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주식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월계동 기준 주식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주식 개인회생 서류 발급: 월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월계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비아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비아중앙로31번길 8-6

    연락처 062-960-7692

  • 첨단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60

    연락처 062-960-7971

  •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24번길 24

    연락처 062-960-7713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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