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곡면 주식 개인회생 — 곡성군 대상인지 확인하기

주식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곡성군 오곡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주식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주식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목록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오곡면 주식,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보유 주식의 내역과 가치를 법원에 내기 전에 추려 두고, 이 비교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답하기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입니다. 채무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이하)도 같은 조가 정합니다(법 제579조). 투자 손실이 생긴 경위는 정리해 두고, 개별 사정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오곡면에서 모아 둘 사실

증권사 신용거래·담보 대출이 있었다면 그 정산 내역을 받아 두었나요?
증권사별 거래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을 수 있나요?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최근 시세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신용 거래로 강제 처분된 주식이 있으면 그 날짜와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한 적이 있으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오곡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오곡면은 곡성군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곡성군의 석곡면·고달면·오산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오곡면에서 위로는 곡성군, 그 위로는 전남광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오곡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곡성군에는 오산면·죽곡면·석곡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사동면·삼기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오곡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광주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오곡면사무소. 오곡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주식 개인회생을 오곡면 기준으로 볼지 곡성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오곡면의 주식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전남광주 곡성군 오곡면을 주소지로 둔 주식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오곡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오곡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오곡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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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