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신평1동 주식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이 페이지는 신평1동의 주식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주식 손실을 대출로 메운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주식 상황과 법 제579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주식 손실을 대출로 메운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주식 개인회생 질문과 답

주식을 갖고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진행 순서 중에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신평1동 주식 준비 점검

보유 주식의 가액을 보여 줄 자료로 무엇을 낼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주식을 정리해 갚은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상대방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증권사 신용거래·담보 대출이 있었다면 그 정산 내역을 받아 두었습니까?
투자 손실이 생긴 시기와 금액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추려 두었습니까?
주식 담보로 받은 대출의 담보 비율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챙길 서류: 주식 개인회생

주식 개인회생 서류는 투자 재산의 가치와 빚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주식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하구의 법정동 신평동에는 신평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신평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신평2동이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신평2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1동입니다.

신평1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사하구 신산로 173 신평동어울림센터 2층.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식 손실을 대출로 메운 분이 신평1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신평1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주식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신평1동 관할 법원

부산 사하구 신평1동을 주소지로 둔 주식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평1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식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사하구 신산로 173 신평동어울림센터 2층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